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처럼 고액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이 위장취업과 임대료 수입 축소 신고를 통해 탈세하는 사례가 얼마나 있는 지 국세청이 전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번 국회내에 조세범처벌법과 국세기본법을 개정, 이 같은 고액 임대사업자의 탈세 유형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최근 80%에서 100%로 올렸고 프랑스도 75%에 달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두배 정도로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