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신고 확인 위해 통관·심사·조사국 총동원
관세청이 수입차 업체와 수입업자들에 대해 전면적인 탈세조사에 나섰다.
16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수입차업체들이 자동차 수입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탈세를 하는 이른바 저가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수입차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초부터 전면적인 탈세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수입차에 대한 저가신고로 세관에 적발된 사례는 2005년 515건에서 2006년 922건으로 늘어나다 금년도에는 2727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추징액도 금년에만 66억8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세액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국은 물론 이례적으로 통관국과 조사국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통관단계에서부터 현장검사를 강화해 실제 수입하는 차량모델의 현물확인을 실시하고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심사분야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신고세액과 실제세액에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분야에서는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간 외환거래내역을 확인해 실제 수입신고한 금액과 실제로 송금된 금액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것.
관세청은 이미 몇몇 업체에 대해서는 일선세관을 중심으로 11월초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차적인 조사를 마무리 한 후 탈세실태가 심각한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차 업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물품을 싸게 들여오려는 업체들이 저가신고로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형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공식딜러들까지도 탈세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차는 해외의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국내의 공식딜러인 지정업자를 통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 및 중소수입상을 통한 병행수입 등의 경로로 수입되고 있는데 전체수입의 80% 이상을 공식딜러들이 수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탈세조사는 사실상 공식딜러들이 대부분 조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공식딜러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도요타모터코리아, 아우디코리아, 크라이슬러코리아, 혼다코리아, 닛산코리아, GM코리아, 폭스바겐코리아, 포드코리아, 한불모터스, PAG코리아, 스투트가르트 스포츠카 등 13개 업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