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토건(주) 김상진 대표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방국세청 H모계장에게 징역 5년에 2800여만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고종주)심리로 열린 H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오는 30일 판결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H씨는 변론에서 “공무원으로서 향응을 받은 것은 자신의 불찰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향응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탄원서에서 밝혔듯이 2500만원을 받을 명분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물증도 없고 전달자의 말 밖에 없는, 또 뇌물을 준 사람이 구속 중에 있으며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진모씨)도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H씨는 지난 8월초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이달 2일 속행된 재판에서 증인 김상진씨는 “자신의 직원인 진모씨를 통해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배달사건이 있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