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회사의 신규진입이 확대될 경우 감독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허가요건 유지의무'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증권회사의 신규진입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허가정책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최종허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내년 8월 기존 증권회사들의 재인가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신규진입수요를 흡수하면서 위험정도에 따른 심사수준의 차등화, 심사요건의 세분화를 통해 기존사와 신설사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증권업의 경우 유가증권 인수 등 리스크가 높은 영업을 취급하는 만큼 증권사는 물론 투자자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도의 업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금융업을 영위할 만한 자본·전문성·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등이 잘 갖춰진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위탁매매업이나 위탁 및 자기매매업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장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종합증권업에 비해서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심사기준은 자본금요건·인력요건·물적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주요출자자의 적격성 등 법령상의 5개 질적 심사요건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산업·리스크관리·IT·법률·회계·NGO·경제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평가의견을 우선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여부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증권업 허가를 취득해 최대주주지분의 제3자 양도 등으로 매각차익만을 노리는 든 악용사례에 대비해 자본시장통합법상 허가요건을 유지하는 의무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