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한 쌍용자동차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매년 대리점들에게 분기·반기·연간마다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설정해 부여해왔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별 할당 목표를 부여하거나 선출고를 요구하는 문서·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2004년~2006년)해왔다.
선출고는 타인 명의로 차량을 우선 출고하고 이를 요청한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관리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쌍용차의 2006년 상반기 일별 평균 자동차 판매현황을 보면, 월 목표마감일 5일전까지는 일평균 191대이던 자동차 판매량이 마감일 4일전부터 마감일까지 일평균 305대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쌍용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 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경고장 발송, 자구계획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제재해왔고, 2006년에는 제재와 함께 16개 대리점에 대해 재계약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소속 대리점이 공정위에 자신을 신고하자, 2006년 말 일방적으로 해당대리점과 재계약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자동차제조업체의 밀어내기식 자동차 판매관행에 대해 제재함으로써 소속 대리점들의 피해를 방지했다"며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