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지면 주택으로 보지만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볼 수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주택을 산 사람에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깎아주도록 돼 있지만,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은 한푼도 받을 수 없다.
감사원은 18일 "경기도에 사는 A씨가 '주택은 공부상용도가 아닌 사실상 주거 또는 실지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에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심사청구를 냈지만,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4억9500만원의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990만원 ▲농어촌특별세 99만원 ▲등록세 990만원 ▲지방교육세 198만원 등 모두 2277만원의 지방세 납부세액을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신고된 내용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했으며, A씨는 관련 지방세를 이듬해 1월말까지 모두 납부하고 지난 2월 16일 이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해 있는 상황. 이 오피스텔은 부동산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돼있다.
이후 A씨는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지방세법 규정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에는 '주택'에 대한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땐 공부상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고 있고,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거용 건물을 따질 땐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지의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설명.
A씨는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도, 과세관청은 실지 용도는 따지지 않고 공부상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깎아주지 않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심사청구에서 주장했다.
감사원은 심사결정문(감심 제140호. 2007. 10. 15)에서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에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규정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축법에선 주택과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서로 다르고, A씨의 오피스텔은 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씨가 주거목적으로 취득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물은 주택이 아닌 일반업무용 시설로 건축된 것"이라며 "일반업무용으로 돼 있는 오피스텔을 취득 후 주거목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사유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A씨가 지방세법에 주택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세법의 건축물은 건축법 상의 건축물로 규정돼 있다"며 "건축법에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오피스텔을 취득세 등 부과와 관련해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