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공직자는 징역형 외 뇌물 50배 벌금형도 병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에 대해선 전문직 자격박탈은 물론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청와대 및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례들에서 보듯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부패와 비리로 버려지는 '검은 돈' 차단을 위해 공직자가 받는 뇌물에 대해 50배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8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새는 돈'을 추방해야 일류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공분야의 3대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했다.
새는 돈 추방을 위해 이 후보는 "조세체계의 선진화와 엄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세금탈루를 막겠다"며 "이를 위해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조세행정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들에게는 전문직 자격박탈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파악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표본행정 강화 등 탈세방지 선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금 대부분 OECD 국가들이 중앙부처를 10여개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억제하고 있다"며 "우리는 반대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이 9만5000명 그리고 장·차관급만 30명이 늘어, 중앙 행정기관은 56개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흩어진 정부기능을 통합·재편해서 정부조직을 '대부처 대국체제'로 개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도 대폭 정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예산을 최소 10% 정도 절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검은 돈, 눈 먼 돈, 새는 돈을 추방하고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도 함께 공약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선거법에 '50배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 불법선거 차단에 큰 효과를 본 만큼, 공직자가 받는 뇌물에 대해선 징역과 별도로 50배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검은 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24개 주요 공기업의 실적을 조사해보니, 부채는 74%, 임직원은 64%나 증가했다"며 "공기업의 이윤은 줄어드는데도 직원과 부채규모는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기형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