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권과 '인하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재경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선 유류세 인하를 둔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10% 인하를 다른 세법개정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무부처인 재경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
또한 이번 주에는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 등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간사협의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청문회 날짜는 한나라당 및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간사단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 유류세 인하 집중 논의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번 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주 일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조세소위 상정과 개괄적인 심사를 마친 재경위는 이번 주에는 최근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재경위가 논의할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기부금공제 확대 ▲지방기업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 ▲유류세율 인하 ▲공익법인 주식 출연·취득제한 완화 ▲국세 신용카드 납부허용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 고유가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유류세 인하를 위해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일률적으로 유류세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언제? = 이와 함께 재경위는 국세청장에 내정된 한상률 차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이번 주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이달 중으로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간사협의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 서울국세청, 제4차 한·중 지방국세청장회의 개최 = 서울지방국세청은 오는 20일 제4차 한·중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세정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청은 그 동안 추진해온 국세행정 혁신성과와 수도청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보호를 위한 조세외교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국세청장회의는 특히 지난 6일 제12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전가격사전합의문(APA)에 서명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어서,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노 대통령,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1차 'ASEAN+3 정상회의, 제11차 한·ASEAN 정상회의 및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ASEAN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상황과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참가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