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석유류 16개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격 입법절차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ETFA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유, 나프타, 천연가스 등 석유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EFTA와의 협정문에서 제3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했을 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2008년부터 아세안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키로 돼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품목의 연도별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1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등 4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 EFTA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