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교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법 개정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김호성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은 19일 개별 종교단체의 소속 종교단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우제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부동산을 통합 관리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종부세를 개별 단체별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각 종교단체의 관리형태가 단순 명의신탁인지,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전문의원의 설명.
특히 김 전문위원은 "종부세는 한정된 부동산의 보유에 따라 향유하는 사회적 이익에 부응해 부담하는 보유세"라며 "세부담 능력에 따라 부동산의 적정한 보유를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종교단체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은 실질명의로 등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 정신에 비춰 명의신탁을 유지토록 하는 법률상 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첫 시행된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안정이라는 입법취지로 인해 비과세·감면 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까지 조세감면액이 '0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관광호텔업, 대중골프장 등의 사업용 토지 종부세가 기존 0.6∼1.6%의 세율(40억원 초과분)에서 0.8% 단일세율(200억원 초과분)로 일부 완화돼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