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중기대출 더욱 줄어들 듯
은행들이 대출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놓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종에 대한 대출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기업여신의 경우 업종별 산업위험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차이가 발생한다며 기업여신의 충당금 최저적립률을 0.15%p 상향조정하고, 특히 업종별로 리스크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0.5%p 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차등적용을 받는 업종은 건설업·부동산 및 임대업·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기업여신 충당금 최저적립률은 현행 0.7%에서 1.2%로 상향조정된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은 2005년 12조4000억원에서 2006년 45조400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금년에도 지난 9월말까지 53조3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줄지 않고 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정상여신의 예상손실율이 현행 최저적립률을 상회했으며 건설·부동산·소매업·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은 특히 손실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의 손실위험에 대해 내부유보를 확충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은행간의 영업경쟁이 계속되고, 경기회복추세에 따른 기업의 실 대출수요를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인한 기업여신의 급격한 위축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상향조정되면 은행들은 그 부담을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시킬 것으로 예상돼 중기대출부담 증가로 인한 은행들의 중기대출 축소가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충당금 적립이 대출금리 결정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출금리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을)단기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며 "은행들이 최근 외형확대를 하면서 일부 금리를 할인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안이 이를 정상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