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목사 등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는 2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목사 등 종교인들 역시 세금을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 하에서도 종교인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지만 관행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사 등 종교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정액 이상의 돈을 받는 이상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권 후보의 주장.
권 후보는 "세계 1위에서 6위까지의 대형교회가 모두 한국에 있음에도 헌금 등 기부금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교회의 수입 지출이 투명하지 않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성직자도 세금을 내자는 것은 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후보에 따르면 천주교의 경우 1994년부터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신부님과 수녀님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조계종도 성직자에게 일정 수입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신교에서는 성직자들의 급여를 '사례비'로 보고 있어 일부 목사만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다만 권 후보는 "종교인들도 반드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되, 다만 종교인의 특수성을 반영해 일정 한도 내 소득 금액에 대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조세 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부분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재경부는 지난해 5월 국세청의 종교인 과세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