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를 불복대상인 과세관청이 안내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관세청은 21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불복청구 수요자를 위한 '불복청구 가이드 지침서'를 제작해 무역협회, 관세사회, 수출입업체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불복청구 가이드 지침서'는 약 60페이지 분량으로 행정심판의 의의·종류·기능·특징 등 납세자권리구제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정심판의 진행과정, 불복청구대상의 처분범위, 청구기간, 대리인 선임 방법, 불복청구 심사위원회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산정 등 불복청구의 주요쟁점별로 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청구서 제출방법, 제출 후 진행과정 조회요령도 기술돼 있으며, 관련 관세법 및 관련고시 등 법령규정도 함께 수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관세와 관련한 전체 불복청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향후 원산지 판정이나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한 무역업체와 세관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침서를 배포해 관세행정과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쟁송수행에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책자는 1500부가량이 제작돼 관세사사무소와 관사사회, 무역협회 등을 중심으로 무료로 배포되며 관세사교육시에도 설명회와 함께 책자가 배포될 예정이다.
수출입업체는 무역협회와 관세사회를 통해 책자를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이 오는 12월중 실시할 계획인 수출입업체 대상 행정심판제도 설명회를 통해서도 배부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