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억9300만원 부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4년간 자동차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보험금 총 316만건에 대해 231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섬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차료 및 시세하락 손해 간접손해보험금을 316만건, 2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손보사의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삼성화재 7억3300만원 ▲동부화재 3억5100만원 ▲현대해상 3억4900만원 ▲LIG손해보험 3억1700만원 ▲메리츠 화재 1억8900만원 ▲제일화재 1억1000만원 ▲흥국쌍용화재 9500만원 ▲그린화재 490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는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간접손해보험금은 올 3월말 기준 지급건수 552만건 중 235만건을 지급했고, 나머지 316건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금액이 231억원에 달했으며, 미지급율은 57.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 대차료(휴차료) 보험금 미지급은 약 653건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중 지급해야 할 대차료는 550건이었지만, 이 중 316건(234건 지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약 22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메리츠 화재는 8개 손보사 중 대차료 미지급율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미지급건수와 미지급금액으로 봤을 때는 삼성화재가 103건, 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이들 회사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건수 1만1330건 중 564건에 대해 약 2억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 역시 삼성화재가 미지급 건수와 미지급금액 173건, 713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피해자가 간접손해보험금의 존재여부 및 피해보상금 규정 기준 등을 잘 알지 못해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다른 보험사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며 "이들 회사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용어해설)대차료= 자동차사고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피해차주가 대차(렌트)할 경우 동종 차종을 대차하는 비용
(용어해설)시세하락손해 간접손해보험금= 자동차사고로 인해 수리를 함으로써 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