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억이상 고액 세금회피자 3046명 명단 공개
정태수 前한보회장…고액체납자 최상위 '4연패' 불명예
체납자들이 안 낸 세금 총 13조9743억 '유류세수' 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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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에 대한 신상명세가 22일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일선 세무서 게시판, 관보 등에 일제히 공개됐다. 지난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처음 실시된 해 1507억원의 체납액으로 개인 체납액 순위 전체 1위를 기록했던 정태수 前한보그룹 회장은 2005년, 2006년에 이어 올해도 체납액 전체 1위 자리를 수성 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정 전 회장이 체납한 세금은 증여세 등을 합쳐 2225억원. '무전납세(無錢納稅), 유전탈세(有錢脫稅)'의 전형이라도 보여주듯 정 전 회 |
국세청은 22일 "오는 23일부터 고액·상습체납자 304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며 "3046명 중 2385명은 지난해 공개된 체납자들을 재공개한 것이며 올해 새로이 661명이 공개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명단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일 경우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 체납자의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3046명이 체납한 세금은 총 13조9743억원. 정부가 매년 거둬들이고 있는 유류세수 보다 많은 액수다. 이 중 신규로 공개된 661명이 체납한 세금이 3조1174억원, 재공개 대상자 2385명의 체납액은 10조856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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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가짜 휘발유 '세녹스'를 만들어 판매하다 뒤늦게 세금철퇴를 두들겨 맞았던 (주)프리.플라이트로(올해 신규 공개) 체납액 규모는 1239억원이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철강 회장으로 222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이와 관련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 현금징수한 실적은 735명 1729억원(2007년 9월말 현재)이다"라며 "명단공개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체납발생 억제효과로 신규명단 공개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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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과장은 이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1577-0330)와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가 10억원 이상이 자들이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30/100 이상을 납부한자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공개요권이 미비된 경우 △체납된 국세가 심사청구·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중인자 △사망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