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2일 한·EU FTA 협상과 관련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있던 상품관세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있었던 한-EU FTA 5차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우리측은 상품 양허에 대해 EU의 자동차 및 전기·전자제품 양허안 개선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패키지(Package)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협상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 협상 전까지 구체적인 양허안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직 이틀 간의 협상이 남아 있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EU측이 농산물 관련 쌀·고추·마늘 등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 제외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돼지고기·낙농품 등 EU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개선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 표준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은 한·미 FTA 방식과 같이 6500대 이하에 대해 우리의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 주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EU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EU측에서 자동차 표준을 FTA 타결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어 현행제도, 한·미 FTA 합의 내용, EU와 미국간 자동차 교역상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한 합의도출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원산지, 지재권, 경쟁 등 기타 분야에서는 협정문안에 대해 양측간 의견접근이 있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우리측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의 중요성을 EU측에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