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가 있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이 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에 소재한 모든 토지 및 건물과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 또는 1988년 이후 광역시/직할시로 편입된 지역 내 농지와 임야, 그 외 공시지가 60,500원/㎡이하인 토지(건축물 제외) 등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등기를 할 경우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부상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등기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해태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주소지 거리가 멀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못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등기가 가능하며 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분할허가 없이도 분할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인에게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2개월간의 공고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