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심사경과보고서 30일 채택
한-캐나다 FTA 제12차 협상 26일 착수
제17대 국세청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화요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한 내정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자녀 위장취업에 따른 탈세문제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나라당에서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최소화하고, 한 내정자에 대한 정책검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재경위는 오는 30일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및 공식 취임까지는 이틀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 내정자의 정식 취임일자는 12월 첫째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국 실무자들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제12차 협상에 참석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경부는 조기 타결을 목표로 분과별 실무협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홍콩·호주 금융감독기구 고위간부 초청강연 실시=금감원은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Martin Wheatley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집행위원장과 Jeremy Cooper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이번 초청강연은 홍콩과 호주의 금융시장개혁법의 배경과 감독방향 및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감독방향 등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금융감독당국와 금융회사들이 홍콩 및 호주의 자본시장 개혁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IOSCO APRC) 회의를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며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할 예정이다.
□ 관세청 여행자통관체제 개편 성과 발표=지난 6월 관세청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통관체제를 대폭 개편하기 위해 마련한 '여행자 통관체제 개편 방안'과 로드맵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오는 27일 그 성과를 발표한다.
우범자 감시체제 구축을 위해 X-Ray검색기와 마약견이 보강, RFID를 활용한 우범화물 추적, 여행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색대에 칸막이 설치 등 여행자서비스 강화, 세관시스템 재설계, 감시체제 구축, 직원역량강화 등 4대 방안 30개 과제로 구성된 여행자통관체제 개편방안이 1차적인 결실을 맺는 것.
아울러 관세청은 오는 29일에는 한국·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관세행정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