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에서 11월 현재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25개사만이 출총제 대상이며, 나머지 374개사는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아 출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출총제 적용을 받는 25개 회사의 출자여력도 37조4000억원으로 현재 이들 회사의 기출자액(적용제외 후 출자총액)인 14조9000억원의 약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작년 출총제 대상 회사는 14개 집단 343개사로 이들 회사의 출자여력을 모두 합해도 20조5000억원에불과했지만, 출총제 개편으로 출자여력이 상당히 증가한 상황.
올 4월 출총제 적용을 받는 회사는 자산 10조원 이상 11개 기업집단 소속 399개사 중 264개였으나,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 2조원 미만 회사에 대해 출총제 적용이 면제돼 7개 집단 25개사로 줄었다.
단, 출총제 대상 회사 중 금호아시아나 소속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등 2개사는 작년 12월 대우건설(자산 6조800억원) 인수로 인해 출자한도액을 소진해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들 25개사의 출자총액은 21조1700억원으로 작년(17조9900억원) 대비 17.68%(3조1800억원) 증가했으며, 출자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회사는 대한항공과 금호타이어, 롯데쇼핑으로 각 8400억원, 5000억원, 46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11개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368개사, 금융·보험사 제외)의 출자총액은 53조2000억원(4월 기준)으로 작년(45조8700억원) 대비 15.98%(7조3300억원) 늘어났다.
11개 출총제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작년보다 평균 6700억원 증가했으며, 출자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업집단은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으로 각 3조6400억원, 1조6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이들 기업집단 소속 전체 계열회사의 출자총액 중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5조7200억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86%를 차지했다. 반면 비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액은 7조4700억원으로 전체 14%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