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
직원이 횡령한 인건비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회사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 2002년과 2004년에 7600만원의 인건비를 횡령하고, 2004년 10월 회사를 그만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회사의 2002년과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횡령한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B씨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처리하면서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회사에 통보했다.
이후 국세청은 A회사가 B씨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지난 4월 A회사에게 갑종 근로소득세 1500만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A회사는 "인건비를 횡령한 B씨가 2004년 10월 회사를 퇴사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도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방법도 없다"며 근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 B씨가 횡령한 금액을 A회사가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국세청이 B씨의 횡령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현행 소득세법(제20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가 횡령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처분된 금액으로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회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