귄터 페어호이겐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27일 내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임하는 EU의 입장을 밝히는 연설에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 등 강압적인 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산업체 차원에서 국제협약을 맺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페어호이겐 집행위원은 최근 철강업체들이 에너지 절감목표를 정한 것처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절감목표를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집행위 관리들이 전했다.
EU 집행위가 이처럼 탄소세 부과안을 지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탄소세 도입안을 주창해온 프랑스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는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들에 오는 2012년 이후 탄소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었다.
교토의정서 서명 국가 가운데 미국과 호주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ETS)를 가동중인 EU는 ETS로 인해 역내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을 수입상품에도 탄소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복잡한 계산방식과 법적 소송 가능성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 "탄소세 부과안은 거의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