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강도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처음으로 체납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체납세 규모는 2천284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의 2천307억원에 비해 23억원이 줄었다.
부산의 지방세 체납규모는 2004년 10월말 현재 2천81억원이던 것이 2005년 10월말에는 2천224억원, 지난해 10월말에는 2천307억원으로 해마다 5% 정도씩 증가하다 올해 처음 1% 줄었다.
이처럼 체납세가 줄어든 것은 지난 해 이전에 발생해 이월된 1천913억원 가운데 289억원을 징수한 덕분이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징수한 이월 체납세 196억원보다 93억원이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660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70억원 가량 늘었다.
부산시는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이 시 전체 예산 중 가용재원의 4분 1에 달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올해 초 조직개편 때 5급 팀장 등 14명으로 '체납세 정리팀'을 구성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체납세 정리팀은 건설사의 부도로 10년 넘게 받지 못했던 19억4천700만원의 지방세를 끈질긴 추적 끝에 부동산 공매를 통해 받아내고 76억원을 체납한 골프장에 대해 '세무 컨설팅'을 통해 주거래 은행을 변경,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밀린 세금을 전액 받아냈다.
또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 2회 이상 해외를 드나든 적이 있는 30명 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압박을 가해 1억5천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구.군들도 활발한 징수활동에 나서 해운대구의 경우 구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납부를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9월과 10월 두달동안 지방세 50억원과 세외수입 7억원 등 57억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시는 올해 부과분 지방세 결산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구.군별로 부구청장이나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체납세 정리 대책팀'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송성재 체납세정리팀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체납세가 늘어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더욱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세 규모를 올해보다 16억원 줄어든 1천897원 이하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