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금감위원장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이 각각의 소관법령의 목적을 상호존중하되 중복조사나 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행됐다.
□금감위 행정지도 받았으면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우선 부당 공동행위인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지도의 범위나 내용 등에 대해 금감위 의견을 고려하고, 금감위도 행정지도시에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예정이다.
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기본적으로 담합행위는 공정위 소관이지만 금감위가 행정지도를 한 범위 내에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별도로 모여서 담합을 한 경우 행정지도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위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조사·제재시 사전문의=금감위나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경우 조사개시전에 특정 금융사에 대한 상대기관의 조사진행여부를 미리 문의해서 상대기관이 조사중이거나 임박한 조사계획이 있다면 조사절차를 중지하고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상대기관의 조치가 소관법령 목적달성에 충분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미흡한 경우에는 실무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 국장은 "목적달성에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의 판단은 MOU 협의단체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기로 했다"며 "현재 법령체계가 감독당국의 조치만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추가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금융회사 합병심사시 금감위 의견 고려=금융회사 합병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위가 공정위 협의를 거쳐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간 합병을 인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금융회사 합병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되 심사과정에서 금융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금감위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게 된다.
□부당표시·광고 조사시 선행된 조사를 우선시=부당표시나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상대기관이 조사나 조치를 진행중이거나 완료했을 경우 추가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처리방식과 같이 상대기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통해 추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