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모두 5천682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2천2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도내 전체 지방세 체납액 6천534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건수는 14건, 평균 체납액은 3천873만원이다.
액수별로는 1천만-5천만원이 전체의 84%인 4천769명으로 1천4억원을 체납했고 5천만-1억원 586명 384억원, 1억원 이상 327명 811억원 등이다.
도(道)는 이에 따라 올해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500명을 공개, 14억원을 징수했으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통해 50명으로부터 3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재산.직장.예금 등의 조회를 통해 징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체납자 행방불명, 재산세 징수 시효 소멸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금액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전체 체납액의 16.8%인 1천321억원을 징수포기하고 결손처분했으며 지난해에도 17.9%인 1천502억원을 결손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징수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체납자 행방불명, 무재산, 징수 시효 소멸 등으로 받지 못하는 지방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