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중복적인 조사 및 규제 사례가 발생해 금융회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올 4월부터 실무협의채널을 통해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하게 됐다.
Q. 두 기관의 MOU 체결에 따라 금융회사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 금융회사의 동일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중복 조사 및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진행여부를 상호 문의하고 중복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무협의기구를 통해 조사주체, 조사시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두 기관은 규제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므로 금융회사의 규제순응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금융권에서는 금융감독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조치하는 방향으로 MOU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이 MOU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 현행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령은 입법목적이나 규제대상, 구성요건, 제재수단 및 절차, 효과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금융회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일원화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 어려울 뿐 아니라 소비자 보호 등 규제목적 달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MOU체결을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기관이 중복적으로 조사를 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Q. 최근 손해보험사의 간접손해보험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먼저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MOU 체결로 중복조치 사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가?
- 한 기관이 먼저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무협의기구에서 조사 주체 및 조사시기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단, 소관법령 목적 달성에 미흡한 경우에는 실무협의기구에서 조사 필요성 등을 사전 논의한 후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MOU체결로 두 기관이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 ·제재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규제로 인해 금융회사가 지게 되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Q.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부당 공동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공정위가 규제를 해왔고, MOU를 통해 이런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공정위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의 존부, 범위 및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점을 명시해 행정지도 등의 투명성과 위법성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Q. 불공정 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향후 두 기관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나?
- 이번 MOU체결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논의됐다. 이를 위해 상호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돼 두 기관장이 내달 중으로 소관업무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교차 강연할 예정이다. 또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에서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MOU해석과 관련해 상호간의 이견을 조정하도록 돼 있어 MOU에 따른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