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토플(TOEFL)의 IBT(Internet Based Test)가 추가되고,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해 위원의 위촉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닌 곳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해 대학을 설립한 경우에도 교원과 시설 등에 관한 특례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5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5건
▲통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통계기반평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 범위와 위원회 구성원이 확대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ㆍ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동일한 행정구역에서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간의 통ㆍ폐합을 통한 대학 설립의 경우에만 교원ㆍ시설 등의 특례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지역적 제한을 폐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안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정기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어린이놀이시설 손해배상보험의 내용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리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제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토플(TOEFL)의 IBT(Internet Based Test)를 추가하고,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원의 위촉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을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