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실·지연 검사를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우리은행의 불법계좌조회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불법 정보유출 확인요청 공문에 대해 금감원이 우리은행 검사실 조사 결과를 마치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고 국가기관을 기망한 범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삼성그룹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 폭로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 같은 금융감독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감원과 금감위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의 증거자료로 관련 언론보도 자료와 심상정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