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료를 수입했을 경우 원료수입시 부과했던 관세를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제도에 대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차피 환급해줄 세금이니 애초에 면제해주자는 것.
최해범 창원대 교수는 28일 한국관세학회 추계 학술발표의 '관세환급제도의 경제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가격상승요인을 제거해주고 있지만 환급비용과 행정의 복잡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원배보상의 왜곡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교수는 "관세환급제도는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해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도입됐지만 그동안 여러차례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과 세계경제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갔다기보다 기업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반영하는데 그쳤다"며 "그러다 보니 당초 관세환급제도의 취지를 살려나가기 보다는 관세행정의 절차만 복잡하게 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관세환급제도가 수입원료 사용에 대한 금융비용을 유발해 원료의 국산화를 유발했다고 보여질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도 못했다"며 "관세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요하고 있어 빠르고 단순하고 정확한 환급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제도인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제의 수입근거를 밝히고 이를 소요량 증명서 등을 통해 수출품 제조에 쓰였음을 증명하고 그 품목이 수출됐음을 확인시켜줘야 한다.
그는 또한 "이제껏 행정을 통한 관세환급은 용이하지 않았으며 태생적으로 복잡한 제도에서 행정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없다"며 환급제도 대신 사전 면제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아울러 "관세환급제도는 통상 수출보조금처럼 수출지원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의 원재료산업 발전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완제품의 국내소비를 위한 원재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면 수입원재료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국산화에는 큰 영향이 없다"며 관세환급제도의 국산화 유도효과를 부정했다.
그는 "국내산업이 취약한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되, 수출용 수입원료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를 면제해 주는 편이 환급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의 사전 면제제도는 환급에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환급보다 나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