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계 등 서비스업 전략적 육성 필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참여정부의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해 외국과 비교하면 '큰 정부'라는 평가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조직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GDP대비 재정규모, 국민부담률,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등의 지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큰 정부라는 평가는 결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재정규모는 28.9%로 경제협력기구(OECD)국가 28개국(평균 40.8%) 중 28위였으며, 국민부담률은 25.5%로 OECD 30개국 평균 36.2% 중 29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36.0명으로 일본 28.7명, 미국 14.2명, 영국 12.7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권 부총리의 설명.
특히 그는 최근 공무원수 증원과 관련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서비스 기능확대에 따른 것"이라며 "실제 참여정부에서 증원된 5만7000명의 공무원 중 84%는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 "선진국 경제를 보면 서비스 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법률, 회계, 금융, 디자인, 광고 등 서비스산업과 금융산업 등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내달 초 문화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3단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산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과 보험업법, 은행법 등 법률적 뒷받침과 함께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별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인프라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을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하는 등 연금과 의료보험의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한 복지 확대를 실시하되, 선제적인 투자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