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자부는 재산세과세기준일 이전에 (오락장의)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A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고급오락장의 경우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휴업 중이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러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고급오락장 시설일체를 철거하는 등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 해당된다면 중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5호)에서는 고급오락장으로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반드시 그 사치성 용도에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등 사치성 재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