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예인 과세하도록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론스타 등의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에 구멍이 뻥 뚫려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시각에 대해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내국기업과 동일한 기준에서 엄정히 세법을 집행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강성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29일 '외국자본 차별과세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국정브리핑에 글을 내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가 간 조세조약이나 국내세법 조항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국제적 과세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관리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신고 후 휴·폐업이 발생하거나 신고한 투자내용(투자비율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 맞게 세무자료를 정비하고 있다"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소득에 대해 해당 조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외국계 자본이 조세피난처 등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한 경우에 OECD모델협약 주석서와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작년 7월 1일부터 '외국계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를 도입해, 현재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특례지역으로 지정, 실질귀속자 여부를 심사해 실질귀속자가 아닌 경우 조약상 혜택을 부인하는 등의 제도를 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국가)에 소재하는 외국계펀드 등이 우리나라에 이자·배당·사용료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는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사후에 실질귀속자임이 입증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의 적정성을 판단해 조세조약에 의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 연예인이 미 연예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공연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 동 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공연 관련 소득을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비거주연예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정안을 재경부에 건의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예인 과세문제는 '선(先) 원천징수 후(後) 정산제도'로 내국기업 등이 미국 연예법인에게 국내 공연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우선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미국 연예법인이 국내공연 보수를 연예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한국에 납부하면 연예인의 납부금액과 미국 연예법인이 납부 금액의 차액을 정산해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그는 "OECD 과세 원칙에 따라 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거나 개정할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투자가의 거주지국뿐 아니라 소득발생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한 회사의 자산 중 50%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뤄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부동산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OECD 회원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과세원칙이기도 하다"며 "최근 우리나라가 체결했거나 개정한 한-캐나다 조세조약, 한-사우디 조세조약, 한-아제르바이잔 조세조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