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창작R&D에 세제지원 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세제와 금융측면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월 발표한 미분양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억제장치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해제로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해제됐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의 원인과 관련해 "건설업체들의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도 있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개입한 적극적인 미분양 해소대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김 차관은 "민간 펀드의 매입임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지원방안은 현재 근거법령인 종부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내달 발표예정인 3단계 서비스산업대책과 관련 "문화콘텐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핵심 콘텐츠의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창작 R&D(연구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심컨텐츠 개발 담당자들은 학력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작 R&D(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여건을 신설해 세제지원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