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안냈던 은마APT 102.5㎡(31평형) 올해 166만6000원
개포 한신APT 32평…06년 50만원→07년 150만원
국세청, "세액 100만원 이하 37.4%…부담 크지 않다"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납세자는 '울상'‥정부는 '희색'" 시행 3년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이에 반해 세수를 거둬들이는 정부는 3조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9일 "오늘(29일)부터 올해 종부세 신고대상자 48만6000명 전원에게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를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8만6000명의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야할 세금은 무려 2조8560억원. 지난해 신고대상 세액 1조7273억원보다 65.3%(1조1287억원)이 폭증한 금액이다.
이처럼 세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분이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시가의 80%수준)에 반영, 신규 과세대상 인원이 늘어나고(13만5000세대) 기존 납세자의 과세표준 상승 및 누진세율 족용에 따른 세액증가가 반영됐기 때문.
아울러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정한대로 과표적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주택분 기준 올해 80%, 2008년 90%, 2009년 100%)조정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머니는 크게 늘어나지만 종부세 대상자들의 호주머니는 그 만큼 얇아진다. 특히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은마아파트 102.5㎡(31평형) 소유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8억3200만원으로 상승(지난해 5억7600만원)해 166만6000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비싼 집의 표준, '타워팰리스' 224.4㎡(68평형) 소유자도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00만9000원의 종부세를(지난해 834만8000원)내야한다.
□ 종부세 2조8560억원은 어디서?
올해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종부세수는 신고대상 세액 기준 2조8560억원이다. 지난해 (신고대상 세액 기준) 1조7273억원에 비해 65.3%나 증가했다. 이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세목은 종부세가 유일하다.
이 중 주택분에서(개인+법인) 거둬지는 세액(38만3000세대)은 1조2855억원(지난해 대비 181.2%증가), 토지분(개인+법인) 세액은 1조5705억원(지난해 대비 23.7%증가)이다.
특히 주된 종부세 대상인 개인 주택분(37만9000세대)의 경우 1조241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2.8%(7864억원)폭증했다.
과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대상자들이 개인 주택분 대상자 전체의 58.8%(22만3000세대)로 많지만 이들이 내는 세액은 175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14.2%에 불과하다. 15억원이 넘는 집 보유자들은 전체의 10.6%인 4만세대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내는 세액은 590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7.5%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대상자 37만9000세대 중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부담하는 세대는 전체의 37.4%인 14만2000세대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종부세를 내는 세대도 전체의 31.3%.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세대는 2만7000세대다(전체의 7.3%). 재미있는 사실은 이들 2만7000세대가 내는 세액은 전체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 1조2416억원의 38.5%인 4776억원이라는 점이다.
□ 집부자들 '세금' 많이 낸다
종부세 도입의 목적은 '집부자'들의 숨통을 죄이겠다는 것. 특히 수 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구조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취지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 주택분 대상자 37만9000세대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이들의 비중은 61.3%인 23만200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97만8000호의 집을 소유(평균 4.2채) 전체 과세대상 주택 112만5000호의 86.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부자들이 내는 세액도 개인 주택분 종부세액 1조2416억원의 71.6%인 8884억원이다.
비싼 집 1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도 14만7000세대에 달한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3532억원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고가의 집 1채를 가진 1주택자라도 불공평 소지가 있는 만큼 세부담 경감이 어렵다"고 밝혔다.
□ 아파트별 종부세 얼마나 올랐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31평형)의 경우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이 미치지 못해(5억7600만원) 재산세 등만 580만원을 냈다. 그러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44% 증가, 8억3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유자는 종부세 166만6000원, 재산세 597만원 등 보유세로 228만9000원을 내야된다. 지난해에 비해 세부담 자체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개포동 한신 32평형(105.6㎡)은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99만9000원을(재산세 73만원, 종부세 50만6000원) 냈지만 올해 과표상승 등으로 보유세를 374만6000원(재산세 109만5000원, 종부세 150만7000원)내야 한다.
타워펠리스 등 비싼 집 보유자는 세부담 증가율은 낮지만 체감 부담액은 더 높다. 타워펠리스 224.4㎡(68평형)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189만원, 종부세 834만8000원을 합쳐 1349만8000원의 보유세를 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억원 이상(21억6000만원)증가, 재산세는 283만5000원, 종부세는 2배 가까이 증가한 1600만9000원 등 총 보유세 부담액이 2423만3000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들 아파트 소유자들은 내년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한)공시지가와 과표적용율 상승분(80%→90%)이 반영될 경우 올해보다 종부세 부담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