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7만9000세대로 이는 올해 전국 1855만세대의 2.0%, 주택보유 971만세대의 3.9%수준이다.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수인 종부세 대상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97만8000호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 112만5000호의 86.9%에 달한다.
세부담도 그리 크지 않다. 올해 대상자 가운데 37.4%는 100만원 이하 종부세를 68.7%는 300만원 이하를 부담한다. 지난해에 비해 종부세 대상자 및 부담액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부담액 또한 외국에 비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 내년에 과표적용률이 10%p상승하는데 그러면 또 대상인원이 늘어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 나대지 3억원 등)을 초과해야 납세의무가 생기는 세금으로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늘지 않는다.
올해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조정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 올해 집값이 내려도 내년에 보유세가 오르는가?
☞내년 과표적용비율 상승(80→90%)을 감안해도 주택가격대별로 차이는 있지만 공시가격이 4.3%~7.8%하락할 경우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상 하락하게 되면 세부담이 금년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경감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종부세는 주택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물세(物稅)다. 1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할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액인 15억원짜리 1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경감받고 5억원짜리 2채를 보유한 경우 금액이 적음에도 경감 없이 정상과세된다면 불공평이 발생한다.
□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게 되는 것은 기존 납세자의 경우 가격상승분이 전액 과세표준에 반영되면서 누진세율(주택분 1%, 1.5%, 2%, 3% : 4단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이 14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공시가격상승률은 40%이나 세부담은 누진세율 등의 영향으로 그 보다 높은 수준(120%)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보유세 증가금액은 공시가격 증가금액과 비교해 균형있게 봐야 한다.
□ 내년에도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되나?
☞내년부터는 고지납부제도로 전환된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 안내를 받지 못해 신고납부하지 못해 3%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나?
☞종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납부를 해야만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고 반송된 경우 재확인을 통해 재발송 또는 직접 송달한다.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납세자 해당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