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감'과 관련해 "과세불공평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기존의 '반대'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세청은 29일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신고안내문 발송 등 본격적인 신고·납부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힌 뒤 1주택자 종부세 경감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종부세는 주택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물세(物稅)라는 점에서 1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할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고액인 15억원짜리 1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경감받고 5억원짜리 2채를 보유한 경우 금액이 적음에도 경감 없이 정상과세된다면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한편 대선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