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덤핑방지관세의 과세기준일은 수입신고일기준으로 부과된다는 과세전적부심 결과가 나왔다.
관세청은 지난 28일 관세부과전 추징의 적법성을 판단해보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망간제품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저수출가격 적용시점에 대한 A업체의 심사청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하고 3억800여만원의 부족관세를 추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물품인 중국산 페로실리콘망간(제철과정 첨가물)을 수입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1/4분기에 2회에 걸쳐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출항 선적일인 1/4분기 최저가격 기준으로 5%의 기본관세율만 부담하는 수입신고를 했으나 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수입신고일인 4월(2/4분기)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덤핑방지관세율 15.66%를 추가로 적용 3억여원의 관세를 과세전 통지했다.
이에 A업체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것.
관세법상 덤핑방지관세는 재경부장관이 분기별로 고시하는 최저가격보다 낮을 경우 부과되는데 A업체는 1/4분기에 수출항에서 선적할 당시에는 이 최저가격보다 낮게 선적했지만 수입신고를 최저가격이 올라간 2/4분기(4월)에 했기 때문에 덤핑관세적용을 받게 된 것.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준일은 2004년 이전에는 수출항 선적일 기준이었으나 2004년 법개정 이후에는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출항 선적 후 수입신고까지 분기를 넘기지 않게 되는데 이 업체는 수입신고시 분기를 넘기면서 수입신고시 덤핑관세부담 여부에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중국산 음식물 조미용 기름을 수입한 B업체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에 대해서도 과세전통지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B업체는 참기름과 목화씨유 등이 섞인 조미용 기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8%인 식용혼합물로 신고했지만 관세청은 B업체의 수입물품이 참깨박 추출유 75%, 참깨추출유 20%, 목화씨유 5% 등을 혼합해 참기름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조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며 관세율 630%인 참기름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