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세심판원(국심2002전1257, 2002.10.25.)은 "국세청이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8년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알고, 조사중에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한다고 알린 경우는 신의성실원칙이나 납세자권리헌장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의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목적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는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국세청 비위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전가의 보도(傳家의 寶刀)인양 휘두르는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청렴을 담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또 조사과정에서 회사와 국세청 사이에 세법해석에 차이가 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복명(復命)제도로 조사요원 비리를 막아라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직원이 있다면, 이를 적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10억원을 깎아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준 경우, 납세자는 9억원을 절약하고 조사요원은 1억을 번다. 세금을 떼인 국가는 입이 없고, 납세자와 조사요원이 덩달아 좋아 불만이 없으니 비밀이 밖으로 새기 힘들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위사실이 드러난 사건은 돈의 목적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았거나, 수혜를 본 납세자의 집안에서 재산관련 다툼 등이 번져 감정싸움 끝에 나오는 투서 등이 대부분이다.
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조사요원들이 세금을 맘대로 깎아주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조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이 있다면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 제도가 바로 국세청에 있는 복명(復命)제도다.
국세청은 현재 현장조사를 나간 조사요원들은 매일매일 소속된 조사국으로 복귀해 직속상관에겐 매일의 조사내용을, 국장에 대해선 매주 하루를 정해 1주일 동안의 조사결과를 복명을 통해 보고토록 하고 있다. 원거리 조사의 경우는 전화나 팩스를 통해 일일 복명한다.
복명을 통해 보고된 조사결과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뒤늦게 조사요원이 복명사실과 다르게 세금을 깎아줄 땐 보고절차를 통해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가능하다. 이 절차 없이 한번 기록된 복명내용과 실제 추징근거가 다른 경우는 의심의 대상이 된다.
또 복명관계로 연결된 직계라인은 국·과·계장으로 협소해 라인 전체가 청탁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한상률 국세청장 내정자가 "부패소지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교체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 때문이다.
■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세법해석 차이
최근 기업의 비용구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로펌 등에서 세무자문서비스를 받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다.
자칫 투자세액공제로 믿었다가 뒤늦게 잘못된 세법해석임을 알게 될 경우엔 공제 받은 투자세액도 도로 토해내야 함은 물론,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가산세 부담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전문가의 자문 외에도 보다 안전한 방법을 택해 세법해석과 관련해 의문이 발생하면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느는 등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요원들은 "요즘은 회사가 세법에 대해 더 훤히 꿰고 있다"며 "최근 세무조사에선 회사가 의도적으로 탈세한 내용보다는, 세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엔 그물만 던지면 월척이었지만 지금은 조사를 통해 무엇을 발견하더라도, 이런 저런 나름대로의 논리들을 들이대며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워졌다고 하면서도 그다지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그러나 실적을 올리려는 조사요원과 회사를 지키려는 경리담당자의 입장은 정반대. 결국 세법해석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기업인은 "조사요원들이 억지를 부려서 관련 유권해석을 보여줬더니 '그건 그 회사 개별사안이며 뭘 모르는 유권해석이다. 내 해석이 맞다'며 고집을 굽히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했다.
세법해석과 관련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과 다툼이 있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기준자문제도와 과세쟁점자문제도를 통해 가뿐히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기준자문제도는 국세청 본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유권해석 마련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과세기준쟁점제도는 세무조사과정에서 사실판단사항에 대한 쟁점이 있었을 때 납세자와 조사요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국세청마다 설치돼 있다.
■ 시간·부실과세 견제에 쫓기는 조사요원…능력도 천차만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조사국 조사요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제한된 조사기간을 조사주체나 객체가 모두 알다보니, 약속된 짧은 조사기간을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기업들이 요구자료 제출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푸념이다.
부실과세사례가 3번 쌓이면 영원히 조사요원이 될 수 없도록 퇴출당하는 것과 관련, 부실과세를 없애려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한 물리적인 한계가 따른다는 것.
그러나 조사요원 일각에서는 "내일 시험을 치는 학생에겐 하루만 더 주어지면 만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며 "조사기간을 충분히 줘도 어차피 달라질 것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 조사요원들의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조사반은 '바가지'로 대충 떠도 만만치 않은 조사실적을 보이는 반면, 어떤 조사반은 '차 스푼'으로 구석구석 긁어도 초라한 조사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이와 관련 베테랑 조사요원들은 "정기세무조사가 때로는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있다"며 "능력 없는 조사반이 나가서 추징은 못하고 흉내만 내고 돌아온다면, 중복조사 금지 등의 원칙에 걸려 다음 조사 때까지 조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