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징세 46101-1719. 1999.07.16)에서 "세무조사에 있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밝혀, 교수나 학위소지자 등을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리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세무조사에 잘못 대처를 하면 회사 CEO에게는 '무능한 직원'으로 찍힐 수 있을 뿐더러, 탈세혐의가 짙은데도 지나치게 방어만 하면 자칫 세무조사가 길어지거나 범칙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20년 이상의 경리업무로 세무조사를 적어도 4~5차례 경험했다는 베테랑 경리인들은 세무조사를 잘 받는 특별한 '노하우'를 따로 가지고 있을까?
■ 조사착수 1~2주내 성패 갈린다
"우리라고 처음부터 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첫날 회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회사에선 대략 얼마 정도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겠구나'하는 느낌은 받죠. 또 요구한 서류를 들고 오는 직원들의 모습에서 서류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를 대강은 압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분야에서만 수십 년 경험이 있다는 베테랑 조사요원의 말이다. 이 요원에 따르면 조사요원들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 전 분석을 토대로 대략 10여가지 검증할 목록을 가지고 있으며, 더 큰 것을 찾아내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역량에 달려있다.
숨기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 사이에선 조사초기 신경전이 극점에 이르게 되며, 이 시기에 어느 쪽이 먼저 무너지느냐에 따라 세금추징 크기와 조사기간이 결정되기도 한다.
국세청 한 조사요원은 "90년대 초기 신설그룹에 대해 첫 세무조사에 나섰는데, 경리담당자들이 다 20~30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자마자 자료를 갖다 쌓아놓는데, 다 알짜 자료였죠. 그래서 고맙게도 세무조사를 아주 쉽게 끝낸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요원에 따르면 그 회사는 당시 세무조사에서 그룹회장까지 엄청나게 세금을 추징 당해 세무조사 이후 관련 경리담당자들이 큰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 회사는 2차례 세무조사를 더 받았는데, 자료를 내놓지 않기로 유명한 '배 째라 식' 회사가 돼버렸다.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 초기 1~2주는 준비해간 조사목록 외에 혹시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을지 싶어 나름의 노하우에 따라 몇 곳을 찔러본다"며 "이 때 회사사람들이 성실하고 요구한 자료에도 뚜렷한 단서가 없으면 준비한 조사목록만으로 조사를 마친다"고 했다.
■ 노련한 경리인은 회장님을 지킨다(?)
세무조사를 4~5차례 받은 경험이 있는 베테랑 회사 경리담당자들은 "세무조사를 가장 잘 받는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회장님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투철한 보안의무(?)가 발동돼 모든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면 세무조사요원들을 자극, 결국 조사요원들은 소득의 귀속자 등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면 대표자상여로 처리하는 데 이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
이 경우 회사 회장님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회사 내에서 승진 등 개인적인 발전은 커녕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못한다는 것.
이에 따라 베테랑 경리인들은 "차라리 법인세를 더 내서 주주들에게 십시일반 조금씩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이 회장님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보다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기에 안전하다"고 귀띔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요원들도 이같은 현상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문제. 조사요원들은 조사착수부터 '특수관계자 거래' 등 그룹회장을 세금추징으로 엮으려고 조사력을 모은다는 것.
조사초기 그룹회장 영역을 얼마나 파고드느냐에 따라 회장을 보호하려는 경리담당자들의 입을 열게 하고, 이를 통해 그룹회장을 건드리지 않고도 자신의 능력을 만천하에 자랑할 조사실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
■ 달라는 요구자료 다 주면 회사만 손해(?)
최근 세무조사를 마친 조사요원들은 종종 "회사를 지키려는 열정은 이해하지만 뻔한 자료마저 내놓지 않는데 적잖은 애로를 느낀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뻔한 자료조차 내놓지 않으니 약이 올라 '일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과세 이후 국세심판청구 등 불복과정에서 숨겨진 자료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을 내세워 부당한 과세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
이와 관련 베테랑 회사 경리담당자나 조사요원들은 "회사가 지나치게 방어에만 치중해서 '어디 알아보려면 실컷 알아 보라'고 버틸 경우 수사권이 없는 조사요원들을 어렵게는 하지만, 이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세청은 분명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 데다 범칙조사로 전환시킬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올 들어 50∼60일 일정의 세무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제 때 자료를 내놓지 않아 6개월 이상 세무조사를 받은 회사는 열 손가락으로 꼽지 못할 만큼 많다.
조세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이 바뀌어 전에 없던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사유를 법에 명시했지만, 조사요원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은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쉽다.
법에 정해진 세무조사 연장사유는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또는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 포착 또는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등이다.
납세자가 장부 등의 서류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때 조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세금탈루혐의는 장부 일부에서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조사기간은 언제든 연장시킬 수 있다.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압수영장을 받아 장부를 압수할 수도 있다.
또 최근 미국 등에선 세무조사 때 내놓지 않은 자료를 뒤늦게 법원 소송과정에서 들이댈 경우 판사들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기류가 국세심판원이나 한국 법원에서도 일부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