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병대)은 29일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년 이상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경남 진주에 소재한 제일식당(대표 윤수연 65년개업) 등 음식점 113군데를 지정하고 이날 세무서별로 지정증과 현판을 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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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병대 청장은 새진주식당(대표 조춘자) 등 부산관내 15명의 성실납세자를 초청해 ‘성실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현판을 교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여러분이 부산에서 가장 성실한 사업자다”며 “현판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성실사업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줄 것과 사업에만 전념해 돈 많이 버세요”라고 축원했다.
이들 모범음식점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앞으로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도 하게 되며 납세자의 날 등 각종 행사에도 외부인사로 초청, 성실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려면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 음식점 중에서 과세표준신장율이나 부가가치율이 전국 평균율 이상으로 동일 장소에서 20년 이상 계속 사업자라야 하고, 자료상이나 탈세제보 등 탈루혐의가 없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기피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제보가 접수되거나 최근 2년간 2회 이상 무신고 또는 무납부 및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간담회에서 호수그릴 최기수 대표는 “모범음식점으로 위상을 올려줬으면 물리적 혜택도 따라줘야 한다”며 "매출이 신용카드 등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카드수수료율을 낮춰줄 것과 공제혜택은 올려줄 것"을 건의했다.
또 부가가치세 10%가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음식을 제조 판매하는 영세업자들은 원가에서 부가세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점 지적과, 초밥음식점의 경우 부산은 서울지역의 1%밖에 안되는 매출로 인해 소득율을 서울과 같이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애로사항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