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군표·정상곤 사건 분리심리"

뇌물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前국세청장과 뇌물의 수뢰·공여라는 2가지 혐의가 있는 정상곤 前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건심리를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당초 병합심리 방침을 바꿔 정씨의 뇌물공여죄혐의와 전씨의 뇌물수뢰혐의를 분리해서 심리키로 했다.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30일 정씨와 전씨에 대한 공판에 앞서 검사와 변호인들에게 "정씨와 전씨를 나란히 세우면 한 사람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할까 걱정된다"며 분리·병합여부를 의사 타진했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이 "전씨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심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시켜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 검찰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키로 한 것.

부산지법은 이날 "오늘 1차 공판에서 다뤄진 사건(2007고합642)은 전씨와 정씨를 같이 다루려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 정상곤씨의 뇌물공여부분은 현재 3차공판까지 진행된 정씨의 뇌물수뢰사건(2007고합428)에 병합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상곤씨의 뇌물수뢰·공여가 합쳐진 사건(2007고합428)에 대한 부산지법의 심리는 오는 12월14일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속행되며, 전씨의 뇌물수뢰사건(2007고합642)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21일 오전 11시 역시 같은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