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LG텔레콤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최소 월 30명 이상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2004년 3월 1일부터 대리점계약서에 대리점이 '3개월 연속 월 30명, 6개월 평균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판매 수수료를 지급 보류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이 거래조건에 따라 LG텔레콤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월 30명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 총 75개 대리점들에 대해 194회에 걸쳐 판매수수료 8억3000만원을 지급 보류해왔다. 또한 총 65개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중임에도 대리점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LG텔레콤에 대해 대리점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즉시 삭제하고, 모든 소속 대리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금번 시정조치는 이동통신업체가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에 대해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다"며 "이를 계기로 거래상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판매수수료= LG텔레콤이 대리점에게 매월 지급하는 관리·수납 수수료, 일반수수료, A/S대행수수료 등 일체를 합한 수수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