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나섰다.
3일 행자부는 2008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44개 과다인상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비 인하 권고를 받은 44개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 가운데 경기도가 유일하게 포함됐으며, 기초의회는 서울 노원구·강북구·금천구·관악구·중랑구·은평구(6개), 울산 중구·동구(2개), 경기 동두천(1개), 강원 삼척시·속초시·태백시·원주시·동해시·강릉시·평창군·인제군·홍천군·영월군·고성군·횡성군·화천군·철원군(14개), 충북 충주시·제천시·영동군·옥천군·괴산군·보은군·증평군(7개), 전북 무주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4개), 전남 나주시·목포시·여수시·순천시·장성군·곡성군(6개), 경남 통영시·창녕군·산청군(3개) 등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방의회(광역 16개, 기초 230개) 가운데 서울시, 부산 진구, 대구 남구, 광주 동구, 경북 예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한 것이다.
특히 시도의 경우 평균 5294만원으로 13% 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연 7252만원으로 34%를 인상한 경기도가 차지했다.
또한 시군구의 경우, 연평균 3833만원으로 38%인상됐으며, 최고금액은 서울 종로구 연 5700만원(87%↑), 서울 도봉구 연 5,700만원(60%↑), 서울 송파구 연 5,700만원(53%↑)이다.특히 충북 증평군(연 3804만원)과 전북 무주군(연 4200만원)은 각각 98%를 인상해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44.7% 수준인 시.도는 이 중 자립도가 최고인 서울시(88.7%)는 연 6804만원으로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최저인 전남(10.6%)은 연 4748만원으로 20%를 인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을 통한 불이익과 함께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평가시 감점 등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며 "내년에도 과다인상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경우 의정비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