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A씨는 주변의 조언을 얻어 질 좋은 동충하초(건강보조식품)를 구입했다. 꽤 비싼 돈을 주고 산 동충하초 덕에 남편이 부쩍 힘을 얻은 듯해 기분은 좋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이 살짝 부담이 됐다.
그러던 중 어느 날 TV뉴스에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약값'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들은 A씨는 귀가 번쩍 뜨였다. 소득공제만 된다면 남편의 건강을 위해 좀 더 지출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 한약값, 소득공제 가능-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은 불가=올해부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시 한약값, 미용목적 성형수술 비용 등이 공제항목에 포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약값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비용 등 '비보험 병과'를 소득공제 항목에 넣은 것은 납세자들의 세제혜택 확대라는 목적보다는 한의원, 성형외과 등 세원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병·의원 세원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 더 크다.
그러나 한약값은 말 그대로 한의원에서 지어낸 한약값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A씨의 경우처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충하초, 키토산 등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현행 규정상 한약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