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해부⑤] 나 이거 억울해서

"세무조사가 끝났으면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지도 없이 세금고지서가 날라 왔어요.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국세청이 주지 않은 것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세는 무효 아닙니까"

"12월 22일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가 날라 왔는데, 바로 뒤따라 12월30일 세금고지서가 왔습니다.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내던가 해야하는데 아예 그 기회조차 주지 않은 꼴이 돼 버렸습니다. 위법·부당하니까 세금은 철회돼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끝난 이후의 조사결과통지와 관련해 국세심판원에서 다뤄진 사건들이다. 세무조사가 끝난 후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돼 있고, 통지내용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은 '課稅前'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의 조세불복절차와는 다르다. 세금고지서라는 확정적 행정행위로 과세행위가 이뤄지기 이전에 '혹시 모를 억울함'에 대비해 국세청이 한번 더 납세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기 때문.

세무조사로 추징된 세금에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땐 어떻게 풀어야 할까. 또 이를 푸는 방법에 나름의 비법이 있을까.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충분히 활용해라

국세청은 조사가 연장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사전통지에서 밝힌 조사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철수한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의미의 조사는 끝나지 않은 것. 현장조사만 끝냈을 뿐, 세금추징을 위한 마지막 법리검토작업은 아직 남아있다.

법리검토작업 마무리 등 진정한 의미의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요원은 폐업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를 조사결과의 통지라고도 하고 과세예고통지라고도 한다.

과세예고통지는 말 그대로 "이러한 내용이 적발돼 얼마의 세금을 과세할 예정이다. 이 통지를 받고 통지내용에 대해 30일 동안 이의나 다른 소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과세할 예정이다"는 뜻이다.

과세예고통지는 1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해서 꼭 1회 통지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 법리검토작업 중에도 부과제척기간의 임박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땐, 해당부분에 대한 통지를 우선 보내는 등 과세예고통지는 1회 또는 수십 회에 걸쳐 보낼 수 있다.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세금고지서를 보냈다고 해도 세금고지서가 무효는 아니다. 국세심판원은 "결과통지 없이 고지를 했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국심2003서3452.2004.03.10)"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12월 22일 예고통지를 하고 곧바로 30일 세금고지서를 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선 국세청조차도 단호하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도 주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마땅히 과세를 취소하라(심사상속2001-9. 2001.04.13)"고 결정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나 세무조사에서 확인돼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뤄지는 과세예고통지 등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청구대상금액이 10억원이 넘거나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내용이 필요하면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야 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디까지나 국세청 스스로 성찰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이에 따라 국세청의 심사를 피하고 사건을 빨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부심을 포기하고 세금고지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국세심판청구를 내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쟁점을 쪼개라"

과세전적부심사를 냈지만 기각됐거나 이 절차를 포기한 납세자에 대해선 국세청이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에서 예고된 사실에 대해 세금고지서를 보내게 된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땐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거나 이 과정도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했을 땐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심사청구과정이나 심판청구과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선 제기할 수 없다. 심판청구도 역시 마찬가지.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결과를 국세심판원에 들고 갈 수 없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과세가 이뤄진 경우는 국세심사청구나 국세심판청구에서 인용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불복과정에서 기각된 경우는 법정으로 올라가는데 기각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요건미달로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국세심사·심판청구에 밝은 조세전문가들은 "불복절차에서 억울함을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가급적 쟁점을 쪼개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무조사결과 ▲접대비 ▲대손금 ▲투자세액공제 ▲매출누락이라는 항목이 얽혀 1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된 경우, "100억 추징은 억울하다"며 한 건으로 불복을 할 수 있지만 ▲접대비 ▲대손금 ▲투자세액공제 ▲매출누락으로 쟁점을 나누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조세전문가들은 "하나의 세금고지서에 대해 하나의 쟁점으로 세금불복을 하면 일부가 납세자에게 유리해도 기각결정이 나기 쉽다"며 "쟁점을 세밀하게 나눌 경우 어차피 안되는 부분은 안되더라도, 억울한 부분은 확실히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답답한 것은 "재조사 결정하라"는 결정

최근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해 내리는 결정에서 '재조사 결정'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재조사결정은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이나 기각·각하로 결정하라는 국세기본법 내용에서 벗어나 법에 근거도 없는 변형된 형태의 결정이다.

재조사결정은 국세심판 심리단계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국세청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때 주로 이뤄진다.

최근 한국타이어에서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국세청은 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 국세청과 납세자는 누가 유리할까. 결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국세청의 한 조사요원은 "기간을 정해서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에선 조사가 끝날 무렵 더 보려는 조사요원과 거기까지만 해주기 바라는 납세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많다"며 "일종의 합의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한다.

즉 조사요원이 막판까지 물고늘어지는 경우 납세자는 "더 들여다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 짓는다면 지금까지 적출된 내용에 대해선 부실과세가 되지 않도록 그대로 인정, 불복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약속,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러나 조사종결 이후 약속(?)대로 세금고지서가 나갔을 때 납세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꿔 불복을 할 때 난처하기 이를 데 없다는 불만들을 조사요원들은 쏟아낸다.

이 때 납세자는 대개 세무조사 때는 내놓지 않던 자료 중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증거로 내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런 기본사항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형편없는 세무조사를 한 결과가 돼 '재조사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재조사 결정이 났을 때 국세청은 국세심판원이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일까?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절대'는 아니다.

감정이 북받친 조사요원들은 세무조사 말미에 단서만 보고 덮었던 내용까지 다 들여다보고 재조사결정에 따른 조치는 그 부분만 당장 처리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곧이어 '명백한 탈루혐의'를 만들어 후속조치를 취하기 쉽다고 전해진다.

또 국세심판청구에 이은 행정소송은 '재조사 결정'이 취해진 날부터 90일일까. 아니면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추가적인 세무조사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90일을 따질까.

안타깝게도 '재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규정은 국세기본법 어디에도 없다. 국세청의 추가적인 세무조사 결과가 재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겨 나왔을 때 납세자는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조차 잃을 수 있다. 결국 납세자는 재조사가 늦어지면 국세심판원의 결정

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확정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 행정소송을 내고, 재조사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 불복해야 할 때를 놓쳤어요…고충처리로 해결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풀려면 단계별로 어떤 결과가 이뤄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할까. 불복단계에서도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자료를 뒤늦게 찾아냈을 때가 이 경우다.

이 경우 쓸데없이 국세청에 많이 냈던 세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에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거나, 국세청에 고충민원을 내는 방법이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다시 세금을 내게 됐지만 고충민원을 통해서 잠시 세금을 돌려 받은 어느 프로야구선수가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