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포상금 90명에게 2억9965만원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등 총 90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2억996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CJ, 삼양사, 대한제당이 15년간 설탕 가격과 물량 담합 사실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2억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당한 공동행위 1건(8.20. 시정조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1건(7.2. 시정조치),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등 위반행위 88건(7.26.이후 시정조치)으로 총 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2억10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05년 4월 이래로 단일 신고자에 대한 최대금액이 지급된다.
앞서 설탕 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수시로 모여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끼쳐 공정위가 이들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라 이들 회사의 당해 법인과 임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특정 지역의 PC문화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39만원의 포상금이,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및 위법수준에 따라 3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해 12월 중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시행 이래 단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카르텔에 대한 신고유인이 강화돼 카르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행되는 카르텔 조사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금년 들어 총 372건의 신고에 대해 총 7억49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