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국민 불편·피해 우려‥9일 내 처리 촉구"
"난방유 세율인하 지연, 서민 어려움 가중"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법개정안 의결이 보류된 가운데, 정부가 세법개정이 지연될 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세법안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민생법안"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정부가 이미 발표한 대책시행이 늦어져 국민의 부담완화와 관련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해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난방유 세율인하가 지연돼 겨울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또한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일몰 연장(2009년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제도시행과 관련해 납세자의 혼돈과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김 차관은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세법 개정이 지연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법령간 시행시기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행령 미비로 법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민생경제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정상적인 법안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지난달까지 4차례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과 158건의 의원입법안 등 171건에 대한 법안을 심사했으나, 예산안 처리와 연계되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과 2007년 예산안이 최종 의결돼 올해 시행에는 차질을 빚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