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국세청장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궁지에 빠진 국세청이 위기타개를 위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이번 주 개최, 국세청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번 대책은 특히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원인과 직결되는 인사 및 조사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밖에도 재경부는 이번 주 2008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당장은 정부가 기초원자재와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율을 내리겠다는 방침임에 따라 과연 어떤 품목들이 할당관세의 수혜를 받게 될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국세청, 10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 국세청은 10일 오전 서울청과 중부청 등 6개 지방국세청장을 비롯, 전국 107개 일선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한 청장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인사 및 조사분야에 집중된 국세청 쇄신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특히 한상률 국세청장은 지난달 말 제17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서 "안팎으로 국세청에 쏠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며 "국세청 쇄신대책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국민들도 인정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과 30일 양 이틀간에 걸쳐 국세청(본청)과 서울청 등 6개 지방청과 전국 세무서에 근무하는 각 직급별 직원 대표 12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업무 프로세스를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안건을 마련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세청에서 내놓을 인사․조사․공직기강 관련 대책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이냐에 관심이 크게 모아져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이번 주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인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를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책자에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방법과 외국인 상담전화 등을 통한 주요 상담사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및 과세특례제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재경부, 내년 할당관세 어떤 품목 담을까? = 재정경제부는 이번 주 2008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최근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초원자재와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세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어서 과연 어떤 품목들이 할당관세의 수혜를 받게 될지 관심.
이와 관련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내년 할당관세와 관련해 "가격이 연간 30% 이상 오르는 등 일정 수준을 넘은 기초원자재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할 것"이며 "기존품목도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40%P까지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로써 현재 원유 등 39개 품목에 대해 1조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7월 정유업계의 경쟁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휘발유·경유·등유·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5%에서 3%로 인하한 바 있다.
또한 국내산업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정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축소요청이 있는 만큼 관련 가격과 수입현황 등을 검토해 적정한 관세율을 책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오는 12일 무안공항을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상 개항은 외국 무역선박이나 항공기가 상시 입·출항할 수 있으며, 공항의 경우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 국제선 전용통로 및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 등 6개 공항이 개항으로 지정돼 있다.
□ 공정위원장 금감위 방문 = 지난 주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공정위를 방문, 강연한데 이어 이번 주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금감위를 방문해 강연을 펼친다.
오는 10일 오후 3시에 금감위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초청강연에서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양 기관 업무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권오승 공정위원장과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김용덕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13일에는 연말을 맞아 인천방어사령부를 방문하고 국군 장병들을 위문할 예정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오는 12일 금융감독선진화 로드맵의 지난달 실적과 12월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