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세, 스포츠 구단 보유세 완화
정부,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발표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일정규모 미만의 영화·비디오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등을 운영하는 문화컨텐츠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1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업이 창작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 창작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5년간 총 1400억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고,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7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방안으로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분야별로 각종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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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유망산업인 문화·디지털콘텐츠산업 등의 개선과제를 발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 수도권 문화 중기업에도 법인세·소득세 10% 감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의 문화컨텐츠 중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수도권 중기업(공연산업-종업원수 10~100인)의 경우 지식기반산업에 한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10% 감면해주고 있는데, 문화컨텐츠 기업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추가되는 업종은 ▲광고물작성업 ▲영화·비디오 제작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이며, 수도권 문화컨텐츠 기업 중 약 650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컨텐츠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현재 부천과 부산 등 11개 지역에 대해 지정 심의가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창작개발비 세액공제‥5년간 1400억원 조세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컨텐츠 창작연구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형태의 'Creative R&D센터(창작연구소)'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창작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창작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창작연구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담요원 5명(대기업 10명) 이상을 두고,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동일한 분야 문화산업에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향후 5년간 800여개의 기업에 창작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매년 280억원의 조세지원을 통해 5년간 총 14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문화컨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위탁훈련에 대한 비용을 R&D세액공제대상에 포함키는 등 세제혜택을 통해 국내 문화산업의 창작활성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 모든 전자출판물에 부가가치세 면세= 내년부터 모든 전자출판물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부여해 총 50억원의 조세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에는 부가세 면세대상인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전체 면수 중 70% 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으로 제한돼 있어 멀티미디어북과 오디오북 등이 면세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행된 10만여 전자출판물 중 절반에 못 미치는 4만5000종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이 주어진 것.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시행규칙을 개정, 전자출판물 구성범위 제한을 폐지키로 했으며, 연간 50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 "스포츠 구단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내년부터 축구장이나 야구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체육시설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합산세율(재산세 0.2~0.5%, 종부세 1~4%)을 별도합산세율(재산세 0.2~0.4%, 종부세 0.6~1.6%)로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프로구단에서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대규모 운동장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돼 재정부담이 초래돼 왔다"며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분류방식을 별도합산대상으로 바꿔 스포츠 구단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