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사고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구성하고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중부·대전·광주지방국세청장을 각각 단장으로 한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해 긴급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 현장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자진납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피해지역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키로 했다.
특히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해 피해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사업용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하기로 했다.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되며 피해복구로 직접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