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기술적 규제는 규제당국에서 담당하고 경쟁적 규제는 경쟁당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이 날 금융감독위원회를 찾아 11월 27일 맺은 공정위와 금감위의 이중규제 방지를 위한 MOU 체결과 관련 "조직목표, 규제의 효율성 등을 종합해 양 당국간 바람직한 역할분담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공정위와 금감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및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금융회사 합병,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 및 약관 등이 업무협조가 요구되는 대부분의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불공정거래행위, 약관 및 표시광고에 대해 "경쟁당국은 전산업에 걸친 일반적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담당하고, 규제당국은 해당산업에 특유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관련시장확정과 시장지배적지위 보유 여부는 경쟁당국이 판단하지만, 구체적 지위남용행위 여부는 기술적, 전문적 요소를 감안해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사업자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은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사업자간간 소모적 경쟁은 오히려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이런 점에서 공정위와 금감위의 MOU 체결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연은 7일 김용덕 금감위 위원장이 공정위를 찾아 양 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관련 공정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것에 이어 교차강연 형태로 실시됐다.
